인구 절벽 지차체 기피시설 유치 나서기

생활 - 체류 인구 늘면 지역경제 기여 정부서 주는 각종 인센티브도 도움

주민들이 나서서 추진위 꾸리기도 

충분한 논의로 갈등 최소화를 지적 

 

17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는 "난민이라도 나쁜 사람아니니껴 얼른오라 하이소" 라고 말했다. 

김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난민 정착 사업을 두고 농번기마다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셔 오는 판인데 아예 우리 지역에 정착했으면 좋겠느냐며 이야기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유치 후보지인 진보면에 수돗물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지자체들이 과거와 달리 기피시설에 나서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지자체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평균 3.6% 감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와 각종 인센티브만을 보고 나섰다가 기피시설 가동 뒤 뒤늦게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주민들 향후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은 소각장을 관광명소로 만들었다."며 기피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 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 사회,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해한다.

1. 출산율 증가 정책

• 양육비 지원: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 주거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확대, 육아휴직 보장 및 급여 강화.
•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시 경제적 지원금을 늘려 출산을 장려.

2. 이민 정책 활성화

• 이민 문호 개방: 숙련 노동자, 청년층 중심으로 이민 정책 완화.
• 이민자 정착 지원: 언어 교육, 취업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 확대.
•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해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3. 노동시장 개혁 및 고령층 활용

•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지원: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 자동화 및 AI와의 협업 강화: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는 기술적 대책 마련.
•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4. 지역 균형 발전

• 지방 소도시 지원: 인프라 개발, 기업 유치,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지방 인구 유출 방지.
• 재택·원격 근무 인센티브: 대도시 집중 완화를 위한 근무 형태 유연화.

5. 사회적 인식 변화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문화 조성: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 성평등 정책 강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와 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아무리 그래도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과 출산율이 떨어짐에도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는 육아 휴직등을 보면 우리 나라는 아직 멀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