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필수의사 양성"

학비 전액 지원→ 의무 복무 의료 공약

"의대 정원 , 사회적 합의 통해 합리화"
2027년 정원부터 추계위에 맡기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정원을 합리화하겠다" 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 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등과 합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이다. ​

이러한 공약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다시 꺼낸 것으로, 향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