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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영향 공개 안한 서울시 '싱크홀 지도'... 지질조사도 안했다.

by 기묘한 아이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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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작성 공언했지만 부실자료 


지난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시의 싱크홀 위험지역 조사 자료, 이른바 '싱크홀 지도'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졌지만 서울시가 집값 영향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 지도가 싱크홀 위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지질조사를 거쳐 제대로 된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반침하 우려를 과학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수치화한 자료" 라며 연내 구축을 예고했다. 이후 지도를 만들었지만, 최근 지도 공개 요구가 나오자 "부동산 가격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집값 때문에 위험정보를 숨긴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주민들이 지하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하거나 부실 공사를 감시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하 1~2m만 들여다보는 지표투과레이더 조사를 넘어서 10m이상 파악하는 지질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사고직후,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터널 공사가 명일동 싱크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게 한 지역의 집값일까?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