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대미 관세율 50%" 황당셈법..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

흑자 많을 수록 높은 세율 매겨 

트럼프 "GM, 한국에서 거의 못팔아 "

미국 쌀에 50% ~ 513% 관세" 주장

13만t 까지는 5%관세율 적용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도출해 낸 방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도 "말도 안되는 방법" 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는 단순한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품이 시장 경쟁에서 밀린 것까지 '불공정 무역장벽' 탓으로 돌리면서 막무가내식 관세 폭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라며 절반을 할인한 26%만큼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산정법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을 상대국 제품의 경쟁력이 아닌 관세나 비관세 장벽 탓으로 가정했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 소비가 적은건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격이나 현지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 할 때 13만2304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만 513%의 관세를 매긴다. 

 

미국산 쌀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산 쌀은 한국 시장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소비·농업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난 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해야 함.
• 미국산 쌀은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쌀의 큰 비중을 차지.
• 2020년 미국산 쌀 13만6천 톤 수입, 전체 TRQ 물량(40만8천 톤) 중 약 33% 차지.

 

김영삼 정부(1993~1998)와 쌀 관련 협상

김영삼 대통령 시절(1993~1998), 한국은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국제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농산물 개방 협상이 중요한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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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쌀 시장 개방 유예 (1994년)

•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WTO 전신인 GATT 다자간 무역 협상) 최종 타결
•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이 강하게 요구됨
•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협상, 결과적으로 1995년부터 10년간(2004년까지) 쌀 시장 개방 유예를 얻어냄
•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쌀 의무 수입량을 매년 증가시키는 조건을 수락

➡️ 김영삼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았지만, 대신 의무 수입량 증가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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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시장접근(MMA) 의무 수입량 증가

• 1995년부터 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시작
• 첫해 5만1천 톤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20만 톤 이상으로 확대

➡️ 김영삼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했지만, 쌀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학창 시절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갔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스스로 생산쌀로 우리나라국민들이 먹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쌀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때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값싼 쌀에 적응하여 우리나라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게 되면 그때 미국은 관세를 올릴 거라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칼만 안 든 강도 미국이 자신의 쌀에 대한 관세를 올리려 하고 있다. 

자신의 나라의 제품력은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관세를 올리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